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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에 의한 주식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대체주식이 되어 새로운 대체제도하에 들어간다(사채ㆍ주식등대체법 부칙 제7조 내지 제9조). 공개회사의 기발행주식은 일제히 무효가 되며 이후 공개회사에서는 주권을 발행하지 못하게 된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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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의 교부(주권발행전일 경우에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의해서 효력이 발생하고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양수인이라도 주주로서의 권리를 취득한다
다만 명의개서를 하면 대항력, 추정력, 면책력 등의 효력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본 판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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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소지제도에 따라 주권을 소지하지 않은 자가 주식을 양도할 때에는 회사에 주권의 발행 또는 반환을 청구하여 주권을 교부받아 이를 양수인에게 교부함으로써 양도할 수 있다.
(3)주권발행전 양도의 문제
주권발행 전에는 원칙적으로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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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 임치와 폐기는 선택사항인 이상, 임치의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5. 주주의 재발행청구
- 주주는 주식을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시 주권이 필요하므로 언제든지 회사에 대하여 주권의 발행 또는 반환을 청구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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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주식총수의 1/10을 초과하여 취득한 때에는 그
다른 회사에 대하여 지체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b. 적대적인 기업합병(M&A)에 대한 기업보호
c. 다른 회사(B)가 회사(A)의 주식을 보유시에 의결권 없음
4) 주식의 양도방법
① 주권발행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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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국이 회원이 되어 공동이익 추구를 목표로
그들 간의 협정에 의해 설립한 공식적이고 지속적인 조직
▪ 회원(membership), 목표(aim), 조직(structure)이 국제기구의 본질적 요소
● 국제금융기구
▪ 국제경제기구, 국제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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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사, 1985.
. 강병도 譯. 「호크마 종합주석 20: 호세아 말라기」.
서울: 기독 지혜사, 1990.
. 제자원 편역. 「The Grand Bible Commentary Vol 10」.
서울: 성서 교재 발행사, 1994.
[ 영어 성서 원문 참고 목록 ]
. King James Version
. New International Version
. Revi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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