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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의의
2. 주민의 권리
1) 공공시설이용권
2)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
3) 참정권
3. 주민의 의무
Ⅲ. 주민참여의 법제도
1. 선거권·피선거권
2. 주민투표
3. 주민발안
4. 감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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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개혁과 법적 정비 및 기능의 합리적 배분이 마련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되고, 지방의회 또한 주민의 직선에 의해 선출된 지방의회의원들로 구성되어 외면적으로는 지방자치의 틀을 갖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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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하
3) 획일적 업무처리
4) 주민과의 유대관계 부족
6.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에 대한 평가
7. 자치경찰제 도입의 방향
1) 경찰기능의 합리적 조정
2) 자치경찰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
3) 자치경찰제와 지방재정
Ⅲ. 결 론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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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진정한 주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소환제 도입, 국민발안제를 강화하거나 정치행정과정에 있어 다양한 참여제도를 만들어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등 제도적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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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이해
■현대사회에서의 행정의 역할과 기능
■행정의 지도원리
■행정책임과행정통제
■행정문화
■행정과제에의 시민(주민참여)
■시민참여와 시민단체(NGO)
■정부혁신
■정책결정론
■성공적인정책집행(정부의합동)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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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투표, 주민 소환, 주민 발안 등의 직접 민주주의 제도가 우리 정치에서 아직 뿌리를 못 내리고 있지만, 그런 제도들도 현대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촛불 시위가 정당정치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만약 촛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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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시민정신과 수용태세가 갖추어져야 한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국민의 의식과 행태가 지방분권을 수용하고 지방자치를 성공시 킬 수 있도록 변화되어야 한다.
(2).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
1.주민소송제도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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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으로 이를 뒷받침 할만 것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는 생각해 볼만한 제도일 것이다.
1. 국민 소환, 발안제의 도입
한국 정치사회의 파행과 부패, 무능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사실이다. 또 정당의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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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과의 대화는 점점 멀어지므로 주민들은 뇌물 공여 등을 동원하여 개별적인 접근과 개인적 사안의 해결에만 치중할 것이다. 따라서 주민투표, 주민발안, 주민소환, 청원, 감사청구 등은 직접청구의 근간을 이루는 제도와 이외에 다양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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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가 현실화되어 있다.
미국의 경우도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제든지 주어지고 또한 주민들도 관심 있게 참여한다. 또한 예산운영을 잘못하게되면 주민소환제, 주민 발안제 등을 통해 언제든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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