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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참여하여 보다 거버넌스에 알맞은 형태의 협치를 통해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마을 일으키기 운동이 주도되어 보다 지방자치, 로컬 거버넌스를 이끌었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지자체간, 행정간, 주민간, 민간 간에 파트너십이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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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건물과 도로에 대한 전적인 소유권을 부여하면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로부터 처음으로 법인격체로 태어나는 신호가 되었던 것이다. 이것의 의미는 곧 국가행정단위로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로서의 독립적인 자율행정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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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되어 있다.
셋째, 지방교육의 발전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는 교육감의 전문적인 자
격기준이 미약하다.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에서는 교육감의 자격기준으로
교육 또는 교육공무원으로서의 교육행정경력이 5년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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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구와의 분리에서 협력적 동반자 관계 형성
o 분권과 집권의 적도, 융합과 독립의 균형을 찾을 필요가 있음
o 독립적·자율적으로 행정을 펼치면서도 연계와 협력의 시스템을 갖추어 시·도의회나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적 관계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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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생산성의 제고, 구조조정, 사용자 부담 등 효율화를 위한 다각적방안의 검토와 적용이 요구된다. 이를 통해 고령화와 노인사회 인구 급증에 따른 문제점을 인식하여 하루 빨리 보다 많은 체제와 제도가 정비되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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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이 않았음에도 보건복지부는 이 사업을 중지함
> 주민생활지원서비스
>>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이 중단된 후 2006년 7월부터 행정자치부의 지방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도입된 새로운 전달체계
>> 목적 : 희망한국 21 종합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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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의 변천과정과 발전방향, 한국행정학회, 2011
◇ 함요상, 지방공기업 평가제도의 성과와 진화, 한국행정학회, 2010 Ⅰ. 서론
Ⅱ. 지방공영기업(지방공기업)의 정의
1.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경영
2.주민의 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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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지역복지 계획 수립과 기초자치단체의 지역복지 협의체 설치를 의무화하여 주민참여와 함께 지역 중심 서비스들의 통합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최근 강조되는 내용이기도 하다.
Ⅲ. 결 론
지난 한국의 사회복지행정은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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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제는 강력한 개혁지향성과 더불어 신축성과 적응성을 유지하고 있다.
·연방행정·주행정·지방행정 등은 자주적이지만 상호협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지역사회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지역주민에 의한 자치에 중점을 둔다.
·광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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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제도를 그대로 답습하여 오다가
1948년 1월 17일 법률 제8호로 \'지방행정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제
정하여 지방행정구역과 지방행정기관을 규정하였으며, 그 후 1949
년 7월 4일에 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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