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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어 개혁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셋째, 3할자치(割自治), 통달행정(通達行政) 등 지방자치에 있어서도 기존의 획일적 구조에서 자립적이고 주체적인 지방자치로 전환하여 근본적인 개혁이 요구된다.
2)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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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에 독립적 또는 준독립적인 인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이 위원회에서 소속 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이 심의결정되어 인사의 공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3. 인사행정의 효율성 제고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측면에서 불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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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사이트 : http://likms.assembly.go.kr
3. 조주현, “도시·주거환경 정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연구 : 주택 재개발·재건축의 갈등관
리를 중심으로”, 학위논문(석사)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 도시및지역계획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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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에 의한 방식
이는 특정한 광역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인접자치단체 간의 합의에 의하여 특정기능만을 수행하는 국가행정기관을 일반행정기관과 별도로 설치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6) 광역의회방식
주민이 선출한 지방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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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불가피성을 꾸준히 설명해 나 가고 환경피해가 가장 적은 최첨단 매립장이 건설되도록 시를 감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주민과 행정당국을 접촉함으로써 상호신뢰를 형성한 것이 성공의 원동력이 되었다. Ⅰ. 지방자치제의 의의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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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행정체제가 국제화에 대비하는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지방 자치단체에 대한 활성화와 생산성의 제고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따라서 자치단체는 지방의 경제개발, 문화사업 등의 주체가 되는 기업가형 자치단체로 바꾸어 지역주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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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저소득층 복지행정체계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1987년 5개 광역시에서 사회복지 전문요원 49명을 별정직으로 배치한 것을 시작으로 그 다음 해에 서울특별시에 35명을 배치 하였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복지사(1~3급) 자격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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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의 실제적 욕구에 기반으로 한 복지정책을 펼 가능성이 과거보다 훨씬 높아지므로 지역주민들의 참여의식이 높아진다. 지방정부의 재정 편성권이나 기타 행정적 권한에 대한 재량권이 넓어짐으로써 민선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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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요 및 강화되어야 할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태세가 부족하다.
여섯째, 민간위탁 또는 공사화 전환이 가능한 분야는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조치하고 잉여기구와 인력은 타행정 분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지역 내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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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게 되므로 시대에 따라 변천하는 지방자치제도
의 탄력성과 발전이라는 적극적 기능을 해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방자치
I. 지방자치의 의의
1. 지방자치의 의의
1) 지방자치의 정의
2) 지방행정의 정의
(1) 지방관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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