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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환경행정의 동반자로 발전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는 우리나라의 환경행정실태 및 향후 정책 비젼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와 더불어 환경부-지방환경청-지방자치단체간 역할분담 및 사무배분기준을 확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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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김병준, 1997, 한국지방자치론, 법문사
이재창, 1997, 지방자치단체의 세계화 정책
김병준, 1995, 지방자치단체 세계화 과제
박재영, 1998,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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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김병준, 1997, 한국지방자치론, 법문사
이재창, 1997, 지방자치단체의 세계화 정책
김병준, 1995, 지방자치단체 세계화 과제
박재영, 1998,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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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지방정부를 바라보는 잘못을 범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며, 편견이나 대안 없는 비판으로 일관해서는 더욱 안될 것이다.
참고문헌
강형기, \"민선단체장하의 지방행정변화\", 「6.27지방선거이후 지방자치1년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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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Ⅰ. 서론
Ⅱ. 본론
1. 지역복지 계획의 필요성
1) 지역복지 계획의 정의
2) 지역복지 계획의 주요 요소
2. 지역복지 계획의 이념
1) 기본 인권의 존중
2)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연대
3) 지역특성의 중시
4) 민관협동과 주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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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직
환경보전에 대한 단체장의 낮은 의지는 환경부서의 위상약화로 나타난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환경부서는 개발부서에 비해 발언권과 영향력이 약하고 (71.6%), 구조조정시 우선적인 축소·통폐합 대상이 되고 있다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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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되었다. 안성호, 「시민투표의 이론적 기초와 쟁점」, 자치행정 153(2000.12), 자치행정연구소 33p
이 사례는 지방자치단체 내의 문제로 한정된 정책 사안을 주민투표에 의해 결정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내에서의 문제를 지방자치단체를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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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양여금을 늘리며,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의 확충과 학교부지의 확보 및 제공 같은 방안이 있는데,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 부담 책임 한계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다섯 번째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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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주민들이 직접 지방교육행정기관을 선출하든지, 아니면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교육행정관을 선임하든지, 또는 주민으로부터 민주적인 정당성을 획득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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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인 정촌의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시는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교통의 발달로 인한 주민 생활권의 확대에 기인한 것으로 기초자치단체인 시정촌 합병을 중심으로 지방행정체제가 개편되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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