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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직접적인 의사가 경찰조직이나 활동에 스며들 수 있는 장치(선거, 주민소환제도, 공청회, 언론을 통한 토론, 주민의 경찰활동 직접 참여 등)가 세밀하게 이루어져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경찰청 경찰개혁위원회(1999). "경찰개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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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지임
② 주민의 권리
-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
-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
- 선거권, 피선거권
- 주민투표권
- 주민감사청구권
- 주민소송권
- 주민소환권
- 지방의회에 대한 청원권
③ 주민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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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투표제를 실시하는 것도 이러한 점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참여가 없는 민주주의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니다. 이 사례가 우리나라의 지자체와 국민들에게도 교훈으로 다가왔으면 좋겠다.
참고문헌
구본형＆오세나＆홍승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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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제 등의 주민참여를 확대시키는 제도의 도입을 적극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행정수도의 이전 및 공공기관의 이전이 주요 이슈로 추진되었다.
당시 상황은 인구와 경제력 집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교통 및 환경의 사회적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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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동의와 지지를 얻어 내게 되어 지방 자치 단체의 권력 행사에 정당성이 확립될 수 있다. 예를 들자면 주민발안, 주민투표, 주민소환등이다.
결론
1995년 6월이래 지방자치시대가 활짝 열리게 됨으로써 관선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 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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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송제도의 도입,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및 주민소환제도의 도입, 주민투표제도의 도입, 지방예산편성지침 폐지 및 보완등은 좋은평가를 이끌어낸 것으로 조사되었다.
⑥결론
사실상 행정의 평가라는 것이 어찌보면 주관적일수 있고,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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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청구, 주민소환, 주민위주의 행정절차 등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상의 것들은 대부분 법령의 개정을 통해서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다. 갈등이 많을수록, 행정이 민에 가까이 갈수록 공익은 증진되리라 믿는다. 갈등의 해결은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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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제도와 지방분권관련법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참여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마을공동체 발전운동과 주민자치위원회 등을 활성화하여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에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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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과 시민반체들의 반발이 거세자 정부는 해군기지사업을 민국복합형 관광미항으로 바꿔 사업을 재추진 했고
6] 이를 반대하던 제주도민들은 당시 해군기지 유치를 결정한 제주도지사의 주민소환투표를 진행할 정도로 반발은 거세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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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제 도입 등을 개선해야할 과제로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새롭게 출범한 지방의회가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으려면 다른 개선과제들도 동시에 이루어져야할 것이고 이것이 유급제 시행의 성패를 가름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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