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의 의사를 반영시키는 활동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선거에 있어서의 투표로부터 시작하여 주민발의 주민소환 주민투표 그리고 공청회에의 출석 진정 청원 여론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식이 있다. 이들은 여러 가지 참가에의
|
|
|
주민이 정확히 알고 이를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문제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틀을 만드는 문제, 방만한 재정운용에 대해 주민소환제나 주민배상 책임 청구제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는 문제 등이 시급히 검토해야
|
|
|
주민의 통제를 받게 되어야 할 것이다.이러한 점에서 주민소환제도, 주민투표제도, 주민소송제도, 주민옴부즈만제도, 주민감사청구제도가 주민의 이어한 통제권을 발휘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러한 직접참정제도의 확대는 지방정부의 책임
|
|
|
주민이나 사회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는 물론 그들의 통제와 감시 속에 항시 상생해야 한다. 따라서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정착과 예견되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주민의 참여를 위한 각종 인프라의 구축과 함께 주민감사청구, 주민소환
|
|
|
주민소환제를 시행하면서 획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소환에 대한 체계적인 방향성을 정립하는 것이 부도덕한 정치인들을 국민을 위해 봉사하지 않으며, 국민에 의해 물러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 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
|
|
|
주민 간에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못해 하남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까지 실시하게 되었다. 반면, 청주시 협상사례에서는 청주시가 장묘문화 개선 홍보활동과 주민 간담회 개최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 주민들과 대화를 시도하고 신뢰관
|
|
|
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03. Ⅰ. 서설 1
Ⅱ. 현행지방자치법 상의 지방의회 2
1. 현행지방자치법상의 지방의회 2
2. 지방의회의 성과 9
Ⅲ. 지방의회의 활성화 방안 10
1. 유급제의 도입 10
2. 의원정수 11
3. 선거구제와 선거방법
|
|
|
주민소환제가 도입되어 시행에 들어가는 만큼, 국회의원도 형사적, 윤리적 유책사유 뿐 아니라 민의에 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국민소환제의 도입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
|
|
|
제정의실천시민연합 1994
2. 작지만 강한 전북-민선자치의 회고와 전망(신환철2002 공익사)
3. 지방화 시대의 지역문제와 지역정책(이정록 2000.푸른길)
4. 동아일보 신동아 인터넷싸이트
5. 전라북도 도청 게시판(자유게시판)
6. 행정철학(김항규&nb
|
|
|
주민이 직선하고, 집행기관의 공무원도 다수 주민이 직접선거로 뽑는다.
④ 집행기관의 장으로부터 독립된 각종의 행정위원회를 많이 가지고 있다.
⑤ 주민발안·주민소환·주민투표 등 직접민주주의제도를 널리 채택하고 있다.
3. 프랑스형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