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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도 의미있는 시도임. 참여예산 조례도 마찬가지임. 그리고 주민들의 참여는 민원제기의 수준이 아니라 대안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하는 수준이어야 하므로, 주민들의 생활상 문제와 관련있는 영역들에 대해 주민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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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30 이하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 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투표실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3 이상 투표, 유효투표수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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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제도와 감사청구제도가 있다. 우리나라에는 주민 직접참여제도로 조례 제정․개폐 청구제도와 주민감사청구제도가 2000년에, 주민투표제도가 2004년에, 주민소송제도가 2005년에, 주민소환제도가 2006년에 각각 도입되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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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폐의 청구, 사무의 감사 청구, 주민감사의 청구, 주민소송과 같은 권리를 확대하여 조례안의 발의와 같은 주민발안, 조례안에 대한 주민투표, 주민소환제 등의 권리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지방의원들에게나 주민에게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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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역할의 활성화 ············ 6
5) 주민의 편익과 영향력의 증대 ··········· 6
제 3 장 지방분권특별법의 제정배경 ············· 7
1. 중앙정부의 실패 ··················· 7
2. 지방에 의한 국가 재구조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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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 대한 견제 - 주민소환제 도입
3. 평등담당관제 도입
Ⅶ. 기타
1.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보호
2. 지방재정과 지방수익사업수행에 관한 법적 규율 확립
3. 지방자치단체의 해외협력ㆍ전자복지행정 촉진규정 신설
4. 맺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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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또는 개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 (이행상황의 점검ㆍ평가 등) ①위원회는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분권에 관한 실천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추진상황을 점검ㆍ평가하여 그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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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추진과제
1. 중앙-지방정부간 권한 재배분을 통한 지방정부 역할확대
2. 지방정부의 자치기반 강화
3. 지방정부의 책임성 강화
4. 시민사회 활성화를 통한 주민자치 실현
5. 정부간, 지역간 협력체계 정립
Ⅶ.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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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방향." 21C지역포럼. 「제16대 대통령선거 공약채택건의 자료집」
곽태열. (2002). "지방재정 확충방안으로서의 지방세제 개편." 21C지역포럼. 「제16대 대통령 선거공약채택건의 자료집」
김광웅. (1991). 「한국의 관료제 연구」. 서울: 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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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을 위한 세미나 -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3) 음성로비 근절을 위한 “로비활동 공개법”의 올바른 입법방향 모색 1차 토론회 - 참여연대
4) 김 진 원 - “로비스트를 꿈꾸는 자를 위한 지침서 로비스트” 보명출판사 2007
5) 김 진 원 -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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