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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가 인정되어 있으나 주민투표법이 제정되지 않아 시행불가능하다. 시군통합시에는 주민의견조사로 주민투표를 갈음하였다. 주민참여를 근간으로 하는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하여는 특히 지방차원에서의 직접민주제의 확대가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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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주민의견동원
변화전술과 기법
갈등 대결, 직접행동, 협상
남과 북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평화교육프로그램 운영
→ 새터민에 대한 편견해소
사회복지사의 역할
행동주의적 옹호자; 선동자, 중개자, 협상자, 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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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체계화 종합화하여야 하나 결국은 사회구성원의 정치적 역학관계에서 선택될 수밖에 없다는 본질적인 한계에 직면하게 된다.
참고문헌
강성용(1997),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의 정책방향. 환경영향평가
김귀곤(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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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견 수렴, 관계행정기관의 협의, 도시 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의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 권기욱·유병권(2000), 도시토지이용계획론, 태림문화사
◇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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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자체토론회 수시개최, 주민과의 대화, 찾아가는 예산설명회 개최로 다양한 의견수렴 채널을 확보.
5) 주민참여예산의 적용대상과 범위설정에 어려움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편성과정의 단계에서 참여에 초점을 맞추는 제도이지만 일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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