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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주권에 기초하여 주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구체적인 사례는 미국의 홈룰(home-rule), 일본의 자치기본조례, 영국의 공동체 권리 등이라 할 수 있다. 주민자치회의 개념과 이론적 기반
1. 주민자치회의 개념
2. 주민자치회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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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의 성과와 개선방안”,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김필두, 류영아, 2015, “주민자치회 정착을 위한 협력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필두, 2014, \"주민자치회의 바람직한 구성과 운영방안\', 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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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총회를 통해 자치계획에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주민이 결정하고 행정이 지원하는’ 제도를 목표로 삼는다. 정책의 효과는 예산의 크기보다는 정책의 일관성에 비례한다는 점에서 주민자치회 제도의 개편과 존속은 반가운 일이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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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가 확대되는 이유는 중앙집권적 권력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고, 다양한 주민들의 요구와 의견을 반영하여 정책의 효율성과 적합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제도는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참여예산, 주민자치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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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참여 의욕을 꺾는다.
지방정부는 주민 조직에 자율성을 보장하고, 전문가 자문과 재정·행정적 지원을 적시에 제공하는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 주민의견을 반영한 의사결정 구조(예: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자치회)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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