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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정과 관력순환
주민의 참정과 권력의 순환이 소망스러울 정도로 이루어지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2) 기타조건
㉠심리적 안정, ㉡소득의 평준화, ㉢교육의 보편화 등
3) 주민통제의 수단
㉠청구청원, ㉡행정참여, ㉢주민투표, ㉣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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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제는 도입 그 자체만으로도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고도 버젓이 자신의 자리를 고수했던 기존의 잘못된 관행에 커다란 경종을 울릴 것이다.
두 번째로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참여가 높아질 것이며, 주민통제의 강화로 그 동안 붕괴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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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제할 수 있는 보호적 매카니즘의 존재가 중요하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언론의 상업성과 자의성을 감시하고 비판하기 위한 모임들과 공익적 시민단체 등이 이러한 기능을 담당할 수 있어야 한다. Ⅰ. 주민의 본질과 통제
Ⅱ. 주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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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의 본질
Ⅰ. 주민참여의 의의
1.주민참여의 개념
일반적으로 공공행정에 대한 주민참여란 주민들이 행정기관이나 관료들의 정책결정과정에 주체의식을 갖고 참여하여 투입기능을 수행하는 행위를 의미 제1절 주민통제의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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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통제의 원리’가 우선 꼽혀져야 한다. 현행 제도를 보더라도 주민의 폭넓은 관심과 참여 및 통제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어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지역교육청이나 그 곳에서 하는 일이 관심 대상 밖이다. 주민들의 정치적인 관심이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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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통제의 의의
1. 주민통제의 개념
2. 주민통제의 중요성
3. 주민통제의 취약
Ⅱ. 주민통제의 요건
1. 사회적 다원성
2. 기본적 합의
3. 사회적 교화
4. 주민참여와 엘리트 순환
Ⅲ. 주민통제의 방법
1. 지방선거에 의한 간접통제
2.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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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통제는 비용이 많이 들고 비능률적이며 전문화나 실적주의와 병행되기 어렵다는 비판론도 있지만 어떤 사업의 계획수립에서부터 실시에 이르기까지 주민통제를 함으로써 많은 개선을 이룩했다는 보고가 나오고 있다. Ⅰ. 주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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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포괄적 행위
주민참여의 형태
참여의 영향력 기준 : 8단계
- 조작, 치료(교정),(비참여) 정보제공, 자문, 회유,(형식적 참여) 공동협력, 권한이양, 주민통제(실질적참여)
적극적 참여와 소극적 참여
- 수동적 참여와 능동적 참여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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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의의
Ⅱ. 주민의 권리와 의무
(1) 주민의 권리
(2) 주민의 의무
Ⅲ. 주민통제와 행정책임
Ⅳ. 주민 직접통제
(1) 직접청구
① 조례제정청구
② 감사청구
③ 주민투표
Ⅴ. 주민참여행정
(1) 자문·심의위원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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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양측에 대한 의견을 취합할 수 있는 기구를 두어 사전절차를 거치는 것도 대안이 될 것이다.
둘째, 주민참여기구는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대다수는 주민들이 다양한 시각과 의견을 가지고 행정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주민이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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