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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에 의한 의회해산청구와 장에 대한 해직청구제도의 도입
4. 住民訴訟制度의 도입
- 주민이 재정의 지출과 수입을 감시할 수 있는 제도
- 주민투표제와 관련 법 보완
- 주민소한제도, 주민발안제도의 도입
-지방자체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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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장애인분들이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장애인시설 건립안에 대해 주민투표를 진행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장애인시설 건립에 대한 주민투표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특히 미국인들은 장애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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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준일 현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선거권이 있는 자로 함.
(2) 주민소환투표의 대상은 선출직 지방공직자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을 대상으로 하되 비례대표시도의원 및 비례대표자치구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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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 직후 불만을 나타내던 경쟁지역들도 흥분이 갈아 앉으면서 투료결과를 수용하였다고 생각한다. 경주와 같이 유치 경쟁을 벌였다가 탈락된 세 곳의 지방자치단체들도 부안의 개인의 ‘일방적 결정’이 아닌 ‘주민의 선책’을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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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관계망 / 민간기획주도 관청이 재정 및 행사인력 지원)
- 자발적 참여(시민단체, 민간단체의 시정감시단, NGO, 정당, 이익단체, 언론)
3) - 통제적 참여(지배권력의 견제- 선거, 주민소환, 주민투표, 주민감사청구, 주민발의, 주민청구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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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나 의회의 청구가 불가능했고, 주민투표가 실시된다고 하더라도 유권자의 3분의1이 투표에 참여하여야 하고 투표자의 과반수이상이 찬성해야 통합을 추진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율통합지원 특례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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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정치권력의 압력에 의해 주민투표는 무시되고 결국 지방의회의 의결을 통해 창원마산진해의 통합이 결정되었다. 이러한 통합과정에서의 문제로 인해 지역주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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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자체 주민투표 실시, 반대 91%
- 5월 31일 : 부안 외 7개 지역 지자체 핵폐기장 유치청원
- 7월 30일 : 전북 군산을 제외한 유치청원 6개 지역 지자체장 유치신청 의사 없음을 공식 확인함.
- 9월 15일 : 핵폐기장 부지선정 예비신청 지자체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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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의 실시는 문제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는 필요한 국책사업이라고 결정하면, 국가 차원에서 가장 적절한 지역을 선택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 할 책임이 있다. 국가 전체 차원에서 가장 안전하고 경제적인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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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 방법
4.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법제도
5. 자치역량 향상
Ⅳ. 지방자치 발전 방향
1. 집행기관의 바람직한 역할
◆ 주민투표제에 대한 선호도
◆ 주민소환제 도입에 대한 선호도
◆ 주민투표제 도입에 대한 찬성 이유
◆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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