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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발의운동
2. 지방자치단체의 시민참여 조례제정
(1) 정보공개조례
(2) 주민투표조례
(3) 주민참여예산조례
(4) 시민옴부즈만조례
(5) 주민감사청구조례
Ⅳ.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운동의 발전방향
(1) 정보공개제도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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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주민들의 인식을 전화시킬 수 있다.
기존의 홍보활동은 시민들의 인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이루어져 왔다. 홍보의 방향이 ‘정부가 이런 일을 하니 국민은 이에 따르기만 하면 된다’는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이 원하고 입지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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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가 진전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주로 전국적 지명도를 갖춘 몇몇 대표적인 시민단체이거나 지역유지, 기관장 등에 한정되어 있을 뿐이다. 지역주민은 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선출하였을 뿐, 지역의 중대한 정책결정에 관한 한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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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는 주민들의 일상사와 밀접 하게 관련되어 있는 사안들이 그 대상으로 될 것이기에 가능한 한 주민들에게 빈번히 투표의 기회를 주어야 할 경우가 많을 것이 아닌가 한다. 그렇다면 보다 투표의 시행을 간편히, 신속히 할 수 있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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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은 그 지역의 정책을 선택 결정하는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후보자 선거 이외에 지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의 경우 주민에게 직접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제도 정책선택 혹은 결정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는 지방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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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 그리고 전자투표 등도 그 예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선거제도가 일반 대중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찬성 아니면 반대’, ‘너 아니면 나’ 식의 둘 중의 하나의 선호표현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흔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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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법에 대해 28일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률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위헌 결정에 따른 법적 공백을 막기 위해 법 개정 때까지 일정기간 해당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거나 한시적으로 중지시키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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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그것은 혜택을 받는 그 당사자일수도 있고 아니면 그들의 부모가 될 수도 있으며 그들의 자녀가 될 수도 있다. 누군가는 반드시 무상을 위한 재원마련을 위하여 그만큼 더 많은 조세부담을 져야 하고 만약 이러한 흐름이 깨어질 경우 그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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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말인가. 정부는 법적 효력 운운할 것이 아니라 주민투표 결과를 존중해야만 한다. 그리고 부안주민들이 그 동안의 반목과 갈등을 접고 새롭게 출발하도록 사태를 정리해야 한다. 숱한 희생을 치른 부안사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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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실시 요구행위와 피청구인 제주도의 이 사건 주민투표 실시행위가 청구인들의 자치권한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는 주장 부분은 이러한 주민투표실시행위가 예비적 청구에서 가리키는 제주도 지역 내의 모든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폐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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