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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발의 및 주민투표제
1950년대 중반부터 최근까지 주민발의 및 주민투표제도는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에서만 실시되었지만, 1990년대 초에 들어 이 제도는 거의 모든 주에서 제도화되었다. 처음 변화가 나타난 곳은 1990년 4월에 지방 주민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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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발안\' (initiative)을 인정하고 있다. 이것은 주민이 직접 법
률안(때로는 헌법개정안)을 제안할 수 있는 권리로서 보통 직접선거 투표자의 5%에
서 15%의 서명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개 주는 \'주민투표\' (referendum)를 헌법에
서 인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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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를 통한 정책결정방식 변경으로 한 발 물러나게 되었다.
결국 2004년 2월 14일 투표율 72.04%, 반대율 91.83%의 부안 방폐장 반대투표결과로 인해 정책의 유치사업실패와 더불어서, 정책과정에서 겪은 혼란과 갈등, 반목과 불신의 비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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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실시권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투표를 실시하려 할 때-지방의회 의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동의요구
지방의회가 주민투표를 실시하려 할 때-지방의회 의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의 찬성으로 자치단체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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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서해안고속도로 점거
방폐장 유치의참여자와 그들의 역할(3)
* 경쟁지역 대두 - 이들 지역의 반대시위
▲ 경주- 반핵대책위원회
회원들
▲ 포항- 반핵대책위상임대표와 집행위원장이 주민투표에대한
방폐장 유치의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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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 겨고 50.3%의 찬성으로 의회구성안이 통과되었고, 그 결과 웨일즈청이 수행하던 집행기능(외교, 국방, 내무, 그리고 사회보장 및 고용문제를 제외한)을 웨일즈의회가 이양받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웨일즈의회는 정책집행권한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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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 지방의회 의견 청취 절차를 생략하도록 한 것은 지방의회의 권한을 제약하고 소외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부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그리고 1997년에는 지방자치의 전면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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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주민투표 전에 실시된 각종 오프라인 여론조사 결과에서 무상급식 주민투표 시 “적극 투표 하겠다”는 답을 한 비율은 다음과 같이 나왔습니다. 7월 23일 미디어리서치 34.6%, 8월 13~14일 코리아리서치 37.5%, 8월20일 동아시아연구원 38.3%,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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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결정사항\'을 주민투표 로 결정하도록 규정. -> \'주민투표법\' 제정이 필요
3. 각종위원회
300개가 넘는 위원회가 난립. 형식적인 참여, 오히려 정부의 정책을 홍보하는 위 원회역할.
·대처방안
1. 자치권 배분 : 지방정부에서 활성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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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게 된다.
④ 청원권
주민은 지방의회에 대해 청원권을 지닌다.
⑤ 주민투표권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은 권리로서 주민투표권을 지닌다.
⑥ 기타 행정쟁송제기권, 손실보상손해배상청구권의 권리의 주체가 된다.
(3) 주민의 의무
반면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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