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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로 시민들이 직접 행정 정책에 대해 투표하는 방식이다. 셋째, 옴부즈만 제도 로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독립적인 기관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시정 요구를 하는 제도이다.
더불어 행정 실행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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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직접 참여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토론이나 전자주민투표와 같은 정보 교환형 홈페이지는 더욱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의정활동 결과로부터 직접 영향을 받는 주민의견의 수렴을 고도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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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간담회 외에 주민감사청구제도(1996), 지방옴부즈만제도(1997), 행정정보공개제도(1998), 주민조례제·개폐청구제도(2000), 주민자치센터(2001), 주민참여예산제도(2004), 주민투표제도(2004), 자원봉사활동기본법(2005), 주민소송제도(2006), 주민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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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이 직접 견제할 수 있도록 주민소환, 주민투표, 주민발안 등과 같은 주민직접청구제도가 함께 도입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제도를 개선하고 유급화를 하더라도 각종 이권과 비리에 연루되는 의원들이 발생한다면 제도개선의 취지를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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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제도의 정착이다.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단체 선출직 공직자(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을 임기 중이라도 주민투표에 의해 해임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시민단체 등은 대통령, 국회의원 등 중앙정부 고위공직자까지 소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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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홍보의 결여이다. 주민의 여론조사를 통해 통합대상 지역을 선정하고, 지방의회 또는 주민투표를 통해 통합을 추진하지만, 주민들은 통합의 효과와 장단점에 대하여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한다. 그 때문에 시 군의 통합여부가 지방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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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부의권
지자체의 폐치분합 또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 주거나 중대한 영향 미치는 지자체의 주요결정사항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붙일수 있다.
3.교육자치제도
(1)개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교육자치제는 광역단체에만 실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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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 실시를 촉구하는 등 항의행동을 이어갔다. 작년 11월부터 남원 시민들은 193일 동안 촛불문화제를 열었으며, 135일 동안 남원시청 앞에서 아침시위를 벌이고, 천막농성도 진행했다. 1만 여 명의 남원 시민은 남원시의 상수도 민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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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직접참여제도를 확대
첫째,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제도 도입
둘째, 주민감사청구제도 도입
주민투표제
(3) 지방의회의 위원회에도 의안발의권 부여
- 지방자치단체의장, 재적의원5분의 1이상,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로만 이를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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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은 지방자치단체를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주민 직접참여제도로 조례 제정․개폐 청구제도와 주민감사청구제도가 2000년에, 주민투표제도가 2004년에, 주민소송제도가 2005년에, 주민소환제도가 2006년에 각각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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