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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 실효’(주민투표법) 논란 등은 조정 제도의 한계를 드러낸다. 갈등자체의 발생이 불가결한 것이라면 합리적인 자원배분규칙과 이익조정시스템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으며 또한 그것은 지방자치를 활성화하는 맥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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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의 보장이 중요하다. 이것은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와 관련이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의 단체장 및 지방의회와의 관계에서 정책결정 및 법규집행시 주민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기에는 주민투표권, 조례의 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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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를 통해 제도적으로 수렴해야 한다.
주민투표 결과 반대가 우세하면 제주해군기지 사업을 백지화하면 된다. 찬성이 우세하면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지선정 절차를 통해 복수의 후보지를 선정해 그 후보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다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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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 실효(주민투표법)’ 논란을 들 수 있다. 이로 인해 양 지방정부간 갈등을 발생증폭 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둘째, 행위자 특성 요인 측면에서는 당사자간 협상 부재, ‘도지명위원회’ ‘자문위원회’와 같은 중재자의 역할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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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 공론화위원회와 같은 제도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환경 정책의 정당성과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가능하다. 예컨대, 제주도의 해상풍력 건설 갈등 사례에서 공론화 과정을 통해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 갈등이 완화된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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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 등을 들 수 있으며, 후자는 행정적 과정에 참여하는 것으로 정책자문위원회, 반상회, 행정상답위원제도, 기관장과의 정례대화 등이 있다.
국민참여는 참여집단의 규모에 따라 개인적 참여와 집단적 참여로 구분할 수 있다. 개인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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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은 당시 마을 회장을 해임시키고 다시 주민투표를 해서 반대입장을 결정했으나 이와 무관하게 해군기지 건설이 추진되면 논란이 시작됨
5] 강정마을 주민들과 시민반체들의 반발이 거세자 정부는 해군기지사업을 민국복합형 관광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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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의 보장이 중요하다. 이것은 주민의 참여와 관련이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의 단체장 및 지방의회와의 관계에서 정책결정 및 법규집행시 주민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주민투표권, 조례의 제개폐청구권, 감사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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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 정부의 의사결정과정에의 참여와 의견반영 등과 같은 직접적인 민주주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주민들 사이에 정보이용에 대한 공평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다양한 요규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정보화 방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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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의 요건과 절
차, 주민소환의 요건과 절차 등
3) 기대효과
다양한 제도의 발전기회
창의적인 제도의 도입과 검증기회확대
중앙정부의 입법부담경감
제도도입에 따른 위험부담의 경감 목 차
I. 지방자치제도 개선의 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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