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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이용의 자발적인 억제를 유도하고 장기입원환자 및 남수진에 대한 개별관리를 실시하며, 의료급여증의 철저한 관리를 통한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하고, 의료급여의 적정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수급자 홍보를 실시한다.
다섯째, 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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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환자 차별의 존속
의료급여환자는 일반 보험환자에 비해 의료서비스의 접근도와 진료과정에서 차별을 받아오고 있다. 최근 의료급여법의 개정으로 의료급여증과 의료보험증의 외관을 동일하게 하고, 모든 의료기관을 의료급여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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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3)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4)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및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의약품센터
4) 급여비용 부담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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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대상자
주거급여 제외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수급자가 된다. 주거급여 제외 대상자는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로서
의료, 교육, 자활급여 특례수급자 및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 국기법 차상위계층, (설립배경, 원리원칙,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최저생계비, 소득인정액, 부양의무자, 급여종류) 요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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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과 약국에 대한 현장조사, 의료급여증을 대여하거나 다른 사람의 의료급여증을 도용하는 자 및 무분별하게 의료쇼핑을 행하는 수급권자에 대하여 조사를 하여야만 부당급여에 대한 문제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의료급여법에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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