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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권이다
3. 주위토지통행권의 내용은 피포위토지소유권확장기능의 일태양이다
4. 주위지통행권은 독립하여 등기 또는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주12)
5. 주위지통행권은 법정통행권이다
III. 주위지통행권의 적용요건
1. 유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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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이 성립하는 경우(사례)
19. 저당권에 대한 설명
20.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에 대한 설명
21. 타인의 토지에 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이 건물축조 후 그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하여 준 경우에 대한 법률관계 이해
22. 저당권에 대한 설명
23.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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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향형 도시개발을 위한 계획요소 분석에 관한 연구
- 조규만, 조영태
2) 일본의 TOD사례Transit-Oriented Development
Report#1
- 강남대학교 부동산세무학부 교수 서충원
3) 대중교통지향형 도시개발의 효과분석 및 유도기법 적용방안
- 성현곤, 박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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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토지통행권과 건축법상의 접도의무
1. 접도의무규정의 과제
2. 민법상 접도의무
3. 건축법상 접도의무
4.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
5. 판단기준과 해석
VI. 일조침해의 위법성에 대한 민법과 건축법
1. 생활방해와 일조권
2. 건축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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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권과의 구별
Ⅲ. 상린관계의 구체적 내용
1. 건물의 구분소유자
2. 인지사용청구권
3. 생활방해의 금지
4. 수도 등의 시설권
5. 주위토지통행권
6. 배수에 관한 권리
7. 여수급여청구권
8. 유수에 관한 권리
9. 경계에 관한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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