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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소유자가 통행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권, 임차권 등을 인지에 설정한 경우 통행권은 소멸한다.
2) 통행포기 합의의 효력
원칙적으로 그러한 합의가 있더라도 포위된 토지의 상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므로, 다시 다른 토지에 통행권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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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토지와 주위토지의 각 소유자 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기존의 확정판결이나 화해조서 등이 인정한 통행장소와 다른 곳을 통행로로 삼아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이나 통행방해의 배제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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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권의 개념
1. 주위지통행권의 의의
2. 입법이유
II. 주위지통행권의 특질
1. 주위지통행권은 분리하여 자유처분할 수 없는 상린권의 일종이다
2. 주위토지통행권은 포위지소유자(이용권자 포함)와 피포위지소유자(이용권자 포함)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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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가 인정된다. Ⅰ. 총설
1. 상린관계와 상린권
2. 상린관계의 특성
Ⅱ. 인지사용청구와 주위토지통행권
1. 인지사용청구
2. 주위토지통행권
Ⅲ. 물에 관한 상린관계
1. 개설
2. 유수에 관한 의무
3. 공사에 관한 권리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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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권은 인도의 규제 및 통제권 안에 있다고 제시했다.
자료 출처
http://blog.daum.net/purebear/102
cafe.daum.net/raDIO 한.일어업협정에 관한 판례 소개
Legality of the Threat or Use of Nuclear Weapons (I.C.J Advisory
Opinion 1996)
인도령 통행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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