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주가 아닌 자를 말한다.
2) 좁은 의미의 실질주주 : 자본시장법 상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주권의 공유자를 말한다. 1. 주주명부의 의의
2. 주주명부의 비치와 공시
3.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4. 주주명부의 효력
5. 주주명부의 폐쇄와 기준
|
|
|
주주의 불소지신고
2. 주권의 제출
III. 회사의 조치
1. 주주명부와 그 복본에의 기재
2. 주주명부와 그 복본기재의 효력
IV. 주권의 발행반환청구
I. 의의
주권불소지제도란 기명주식의 주주가 주권의 소지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회사에 신고함
|
|
|
효력없음.
② 주권발행후 주식
a. 매매쌍방의 의사표시로 양도가능, 회사에 대해 효력있음.
b. 양도의 효력: 기명, 무기명주식모두 교부
c.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 기명(주주명부명의개서), 무기명(점유)
③ 양도의 승인(정관의 규정에 의한 이사
|
|
|
행사와 이익이자의 배당
6. 변경등기(상340의5, 351조) Ⅰ. 주 식
Ⅱ. 주 주
Ⅲ. 주 권
Ⅳ. 주주명부
Ⅴ. 주식의 양도
Ⅵ. 주식의 담보(입질)
Ⅶ. 주식의 소각ㆍ병합
Ⅷ. 주식매수선택권제도의 도입(1999년 개정상법 342조 이하)
|
|
|
명부사엥 주주자격의 면책력 때문에 그 실질적 권리를 입증하여도 이 면책력을 배제할 수 있는 권리행사는 인정되지 않는다. 질권을 등록하면 질권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면책력을 배제하는 효력이 있다. 따라서 이 때에 압류를 필요로 하지
|
|
 |
주주명부
4. 전자문서 부도달의 경우의 책임문제
II. 전자공고제도
1. 전자공고제도의 의의
2. 전자공고제도의 필요성
3. 전자공고제도의 입법례
4. 전자공고제도의 운영방안
5. 전자공고의 중단시 효력
제3절 전자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
|
|
|
주주가 소정기간 중에 소집통지 등을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전자문서로 인한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발송에 대한 입증책임은 회사가 부담한다. 회사가 우편을 이용하여 서면으
|
|
|
효력은 위 소송의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하는 것이지 대세적 효력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대판 2000.2.11, 99다30039)
유추하여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3.行政訴訟
행정소송의 판결은 創設的·對世的 效力을 가지므로 보조참가인은
|
|
|
소
7. 주주대표소송
8. 기타 법적문제
9. 논의
Ⅴ 전환사채이익의 과세합리화 방안
1. 전환사채의 범위 확대
2.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3. 전환사채이익의 계준시점
Ⅵ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
|
 가격 : 1,000원
|
 가격 : 1,000원
|
 가격 : 1,000원
|
 가격 : 1,000원
|
 가격 : 1,000원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