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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증거 자료로 활용하므로 불법 주차의 예방효과와 불법주차를 인정하지 않는 민원을 원천적으로 없애주는 효과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3) 불법주차단속차량 견인 및 제도개선
주차위반 시 가장 강력한 제재 방법 가운데 하나가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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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60만건으로 증가했다. 지난 5년간 걷힌 주차위반 과태료만 1480억원에 달한다. 이 통계는 딜레마와 같은 문제의 양면을 보여준다. 무엇보다 주차장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과태료 부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지정석에 주차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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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합리적인 정책과 체계적인 단속, 그리고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의식전환을 위한 지속적인 캠페인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다. 1.불법 주차 없는 일본
2. 자전거&오토바이
3. 공포의 주차위반단속
4. 우리의 주차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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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차량 후미를 추돌하여 사고발생시 주차차량운전자의 형사상 책임 안전조치 없이 주차시켰다하여 주차위반이 사고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사고의 책임은 추돌차량에 있고 주차차량은 단순 법규위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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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공기오염, 소음공해
-주차위반 (불법주차)
(2) 해결 노력점
-도로확장 및 신설(시청)
-교통위반 단속(경찰청)
-교통질서 지키기
-가까운 거리 걸어 다니기
-대중 교통 수단 이용하기
-난폭운전 안 하기, 양보 운전
-육교, 횡단보도 이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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