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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민법상 임차권의 대항력)
2.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권의 대항력
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권의 대항력
Ⅴ. 존속기간
1. 의의
2. 기간의 약정이 있는 임대차
3.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
4. 특수한 경우의 임대차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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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임대차 등기도 동일효력
승계,증액제한 등
구분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승계규정
시실혼 배우자 승계가능
1월내 포기 가능
규정없을
증액제한
1/20초과금지
1년내 증액불가
9/100초과금지
1년내 증액불가
월세전환
연14%내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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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 제1항, 제2항, 민사소송법 제491조의 2 제1항,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 제7조, 제10조, 제11조의2
바뀐 임대차보호 범위를 잘 활용하자!
◈주택상가 임대차보호범위 확대
정부가 7년 만에 주택과 상가건물에 대하여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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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확정일자를 신청하면 어떻게 되는가 대항력은 발생하지만 순위보전은 기존저당권자의 후순위권자가 된다. 그러나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은 인정된다.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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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을 효력이 없다. 목적건물의 등기하지 않은 전세계약에 관하여는 이 법을 준용한다. 전문 18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시행령이 있다. 경매절차
명도소송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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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대항력의 기준시점은 사업자등록과 점유의 다음날이다(동법 제3조 1항).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한 대법원판례를 유추해 본다면 사업자등록과 점유 중 늦은 날 다음날 오전 0시부터일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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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경우에 임차인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대항요건 없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여 임차보증금의 회수를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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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일정한 범위의 보증금은 그 성립순위에 불문하고 최우선하여 변제받는다.
④. 조세 채권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담보물권에 우선한다.
⑤. 임금채권과 퇴직금 및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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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 25%이상의 고리채를 근절시키고 상가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강화하는등 서민들의 삶을 보호하는데 더 중점을 뒀다.
성장보다는 분배의 입장에 서다보니 빈부격차해소와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서 공약을 많이 내세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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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1) 주택임대차 보호법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5. 현재 경매시장의 모습 및 전망
1) 2005 부동산시장
2) 부동산시장과 법원 경매시장과의 상관관계
6. 경매절차 안내
1) 경매신청 및 경매개시결정
2) 배당요구의 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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