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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경우에 임차인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대항요건 없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여 임차보증금의 회수를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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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전세계약을 이미 체결한 경우에는 손해를 보게 되며 결국 마냥 기다려야 하는 피해가 생기게 된다.
3. 보증금의 「일정액」의 범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차 개정에서 처음으로 극빈영세민을 보호하는 일환으로 소액보증금 보호제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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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의 경우 최근 개정을 통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인정하였으나, 이를 현실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역시 보호대상이 한정되어 지역에 따라서는 영세 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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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ㅡ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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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요구
ㅇ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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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또는 증액이 있은후 1년 이내에는 이를 하지 못한다. 단 감액에는 제한이 없으며, 당사자의 합의로 차임등이 증액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Ⅲ. 結論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서민주거안정이라는 측면에서는 꼭 필요한 법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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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범위 안에서 임차권의 상속을 인정하는 민법의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② 임차인의 사망 시 상속권자가 없는 경우 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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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같이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와 계약갱신요구권이 도입되었다.
개정된 주택 임대차보호법에는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발생하는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분쟁을 해결하고 조정하기 위한 기관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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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하게 된 임대인으로부터 그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주택을 임차 받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계약해제로 인하여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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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을 통해 새롭게 신설된 규정들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고, 현실적으로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3)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선방향
첫 번째, 계약갱신 요구권의 거절에 대한 요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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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에 다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 없이 재전입 이후에 그 주택에 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大判 1998. 12. 11. 98다35484).
<선순위의 가압류채권과 후순위의 보증금채권>
주택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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