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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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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철수를 지지하는 여론이 과거에 비해 대폭 증가해서 과반수를 넘는 결과는 한미동맹의 운영에 대한 불만이 한미동맹의 정당성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결국 여중생 사망사건의 불공정한 재판과 SOFA 개정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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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환경관리기준) 개선과 공개
환경에 관한 특별양해각서에는 주한미군은 환경관리기준을 2년마다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1998년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개정된 적 없으며, 2004년부터 SOFA 환경 분과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만 되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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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의 밀수와 미군PX 불법유출 방지대책 마련 및 기타 미군의 특권적 지위 폐지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아직까지 한미 양 정부가 주체적으로 개정작업에 나선 적이 없으며 한미행정협정의 역사적 과정은 국민들의 움직임에 의해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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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가 흔들리게 되면 주변의 러시아, 중국, 일본에게 있어서 이것은 좋지 않은 결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주한미군은 통일한국의 국방비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로서 기능할 수 있게 된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금 현재 주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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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을 강화하거나 유지하자는 의견은 줄어드는 반면 대미의존을 탈피해야 한다는 의견이 갈수록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6) 한미동맹에 대한 의견 추이
한미동맹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주한미군에 대한 견해도 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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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둔여건 보장을 위해 반미 . 반한 감정의 해소 노력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2002년 6월 여중생 사망사건과 불평등한 SOFA조항에 대한 개정요구가 한 . 미간 비대칭적 (asymmetric) 군사동맹 관계의 근본적 개선요구로 연결되면서 주한미군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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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의 무죄판결은 반미여론을 악화시켜 촛불 시위를 통한 SOFA의 전면개정을 요구하는 계기가 되었다. 목 차
1. SOFA란 무엇인가
2.체결 및 변천과정
3.한미행정협정의 불평등성과 그 개정방향
1) 미군기지와 시설사용문제
2)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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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간 무효화하고 재합의를 하는 방안, (2) 2012년 4월 17일 전환일자를 인정하고 미흡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한미간 새로운 잠정협정을 체결하는 방안 등을 모색할 수 있다. 주한미군 상대적 가치하락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주한미군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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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에 대한 불평등적인 요소를 개선하면 한미 동맹의 양국의 위치의 격차도 줄어들 것이라고 김현진은 생각한다. 위치의 격차를 줄여나가면서 단순히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 개선만이 아닌 동아시아 전체와 세계의 균형과 평화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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