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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의 역할과 주둔 필요성, 그리고 앞으로 지위변경 문제, 그리고 현재 진행중인 주한미군 주둔군지위협정(소파) 개정협상 등 네 부분으로 나눠 여론조사 내용을 정리한다. 이번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이다. 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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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의 역할이 ‘균형자’(balancer)로서의 역할로 바뀌고 있거나 바뀌게 될 것이라는 견해.
이상과 같은 미국의 대한정책이나 주한미군문제와 관련하여 우선 지적할 필요가 있는 것은 탈독재 민주화 이행 및 탈냉전 평화통일의 이행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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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의 불평등성을 더욱 심화시키기까지 하였다. 이번 개정안의 기만성은 31개조와 각 조마다 수 개항에 달하는 본협정 가운데서 22조 5항의 단 한문장만이 개정되었다는 사실이 무엇보다도 여실히 입증해준다.
○ 또한 이번 개정협상에서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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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은 왜 필요했고, 어떤 역할을 했는가? 현재와 같은 탈냉전과 남북 화해 아래서도 주한미군은 계속 주둔해야 하는가? 앞으로 한반도에 평화 체제가 구축되거나 통일이 될 경우에도 주한미군은 계속 필요한가? 만약 그렇다면 그 지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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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에 대한 예방과 정화를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항
한ㆍ미SOFA
미ㆍ독SOFA
미ㆍ일SOFA
구속수사
검찰의 상소권
공무판단
전속재판권 포기
형사재판 협정적용
가족범위
미국관리의 참가없는
신문조서의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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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역사 쟁점 전망」, 한울아카데미, 2003.
남주홍, “기로에 선 한미안보동맹”,「신동북아 질서의 제문제」, 법영사, 2004.
류재갑, “주한미군에 대한 한국의 입장”, 「주한미군과 한미안보협력」, 세종연구소, 1996.
서옥식, 「통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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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지위변경 안될 말」,『조선일보』1999.4.12.
이상우, 현홍주, 정종욱, 2000.「좌담: 남북정상회담 이후 주변4강이 보는 한반도 급변사태」,『월간조선』2000년 9월호.
김주홍, 「남북한 관계와 한반도 안보」, 2006, 울산대 출판부
조성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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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을 체결하는 방안 등을 모색할 수 있다. 주한미군 상대적 가치하락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주한미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미흡한 현 참여정부의 인식변화를 위한 안보 담당자들의 끈질긴 노력경주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구영록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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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과 같은 정치군사적 사안이 아닌 문제, 즉 기본적으로는 경제협력사업이지만 DMZ 통과와 관리문제 등 때문에 남북한 양측의 군사회담이 반드시 필요한 금강산 육로관광, 경의선과 동해선 연결, 임진강 수해방지 사업, 금강산댐 공동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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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개정 및 주한미군의 발전적 조정문제 그리고 용산미군기지의 이전문제등이 철저한 한미공조속에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엄재호(1999) / 신 정부의 대북 정책과 그 전망 / 현대사상연구
김근식,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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