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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락지구의 면적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계획은 기존 취락지구의 면적과 새로운 취락지구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제24조(개발계획 수립기준에 대한 특례) 2000.2.9일 이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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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는 가운데 체계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기대됨
준농림지역 관리방안 비교
<1단계 관리방안> (통합법률 시행전)
구 분
현 행
개 정 방 안
시행시기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개정
취락지구 개발
계획 수립기준
보완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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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의 규정에서 정한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하는 때에는 확장하고자 하는 면적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준도시(산업)개발계획기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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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조의2【국토이용계획의 입안원칙】
제2조의3【도시지역의 입안】
제2조의4【준도시지역의 입안】
제2조의5【농림지역의 입안】
제2조의6【준농림지역의 입안】
제2조의7【자연환경보전지역의 입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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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계획을 수립한다.
제37조(기타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개발계획 수립기준) 제2장 내지 제5장의 시설 또는 제35조 및 제36조의 시설외의 시설로서 제3조제10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제2장 내지 제5장, 제35조 및 제36조의 규정에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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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
6. 산사태 위험지역
②준도시지역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기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락지구 개발예정계획에 포함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취락지구로 입안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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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구역을 확장할 계획이다.
- 난개발로 많은 부작용을 일으켰던 준농림지에서는 고밀도개발(100→200%)이 가능한 준도시지역으로의 용도변경 요건 강화 및 상수원·하천주변지역의 음식점과 숙박시설 입지기준 강화
-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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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액(원/m3)×형질변경면적』×1.5
※기준금액 = 동일 시군구내 구역외 동일 지목의 평균지가
-사업 구역내 토지의 개발공시지가
④부과시점 : 행위허가일(3년내 분할납부 가능)
유사규제 중복지역의 그린벨트규정 적용 배제
공원(자연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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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액(원/m3)×형질변경면적』×1.5
※기준금액 = 동일 시군구내 구역외 동일 지목의 평균지가
-사업 구역내 토지의 개발공시지가
④부과시점 : 행위허가일(3년내 분할납부 가능)
유사규제 중복지역의 그린벨트규정 적용 배제
공원(자연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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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지정제도의 합헌성여부
(1)문제점
(2) 재산권에 내제한 사회적 제약인가?
(3)검토
Ⅲ. 개발제한구역제도의 문제점
1. 구역경계설정의 문제
2. 손실보상의 문제
3.관리제도의 경직성
4. 관리정책과 계획의 결여
Ⅳ.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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