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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하게 법규가 정한 바에 따라 그대로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Ⅰ. 문제점
Ⅱ. 의의
1.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Ⅲ. 구별실익
Ⅳ. 구별기준
Ⅴ. 구별의 타당성
1. 문제점
2. 학설
3.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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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로서 수리의 거부가 문제되지 아니한다. 만약 사실로서 수리의 거부가 있다고 하여도 그 신고가 법정요건을 갖춘 것인 한 신고의 효과는 인정된다.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있어서 수리는 그 자체가 독립적인 행정행위의 하나이므로,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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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부관과 그 법적 통제, 2002. 11. 20
(3)瑕疵基準說
부관에 하자가 있을시 법원은 부관부분만을 취소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의 문제는 본안심리에서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이유유무에 관하여 검토하는 것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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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부관가능성
2. 부관의 자유성 및 내용에 관한 한계
3. 사후부관의 가능성
1) 부정설(소극설)
2) 긍정설(적극설)
3) 제한적 긍정설
Ⅳ. 부관의 하자와 행정쟁송
1.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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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철회
Ⅰ. 의의
행정행위의 철회는 하자 없이 성립한 행정행위를 행정청이 후발적 사유에 기하여 원칙적으로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상실시키는 별개의 행정행위이다.
법령상으로는 철회에 대하여도 취소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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