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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서약이 자신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여 석방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였다. 결국 ‘준법서약제도’가 인권선진국을 지향하려는 정부의 개혁에 찬물을 끼얹고 정부의 발목을 잡은 격이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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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서약제도가 적어도 부분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전자의 선택을 하도록 유도 내지는 강요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동 규칙 제14조 제1항에서 수형자의 ‘개전의 정’을 심사할 때에 특히 주의하라고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아첨 기타 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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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서약제도도 폐지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송두율 교수 사건에 관하여 언론에서나 검찰에서 반성과 전향에 관한 요구를 거듭하여 왔다. 마치 사상전향제도가 부활되기라도 한 듯하다. 김대중 정부에서 사상전향제도를 폐지하였음에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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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서약제 등 위헌확인, 가석방심사등에관한규칙 제14조 제2항 위헌확인
3-1 사건의 개요, 청구취지
3-2 헌법 재판소의 판단
3-2-1 다수의견
3-2-2 반대의견 (김효종, 주선회 재판관)
3-3 소결
4. 결론
4-1 양심의 자유의 개념
4-2 양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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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미래까지 묶어두려는 비인간적인 제도\'라며 거부했다. 우리 사회는 내국인에게는 폐지된 이 준법서약을 외국인에게 적용시키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의 태도에도 문제는 있다. 그가 김일성 사망으로 북한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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