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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되나,/근로자들이 실제로 근무의사가 없어서 사직하고자 집단사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것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이다. I. 의의 및 논점
II. 쟁의행위 해당여부
III. 일반적 정당성
IV. 유형별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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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의 쟁의행위성 여부와 정당성 판단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일반적으로 준법투쟁은 주로 쟁의행위가 제한금지되어 있는 공익사업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는바 이러한 준법투쟁이라는 용어는 쟁의행위 제한금지에 대한 반작용이라는 의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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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투쟁의 정당성 판단
1. 판례의 태도
판례는 권리 행사형 투쟁에 대하여 조합원의 찬반 투표, 조정 전치주의 등을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한 쟁의행위로 보아 위법이라고 보고 있으며 따라서 민, 형사 책임 인정된다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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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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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의 정당성을 부정해서는 아니되며, ②사용자의 업무저해성만으로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부인해서는 안될 것이다. Ⅰ. 들어가며
Ⅱ. 준법투쟁의 쟁의행위 해당 여부
Ⅲ. 유형별 쟁의행위 해당여부
Ⅳ. 준법투쟁의 정당성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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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판단한 것은 원칙에 충실한 내용이며 직장폐쇄에 관한 리딩케이스로 평가될 만한 판결이다. 다만 결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준법투쟁에 대하여 충분한 고민 없이 안이하게 결론을 내린 것은 아쉬움이 있다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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