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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限, 當事者間의 中間省略登記의 合意가 없었다는 理由만으로서는 그 登記를 抹消할 수 없다는 點에 관한 本件의 判示는 극히 妥當한 結論이라고 할 것이다.
_ 本件에 관한 大法院判決은 또한 贈與로 인하여 所有權을 移轉한 登記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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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양청구는 청구원인을 달리하는 별개의 소송이다.\"라고 판시하였다.
) 대판(전원합의체판결) 1980. 12. 9., 79다634
즉 계약해지에 따른 채권적 원상회복청구권과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또는 이전등기)청구권이 병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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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할 권한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97.11.28 95다43594).
VI. 추가 참고판례
1)대판 2005.4.29 2003다66431
3자 사이에 순차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그들 사이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은 후 최초의 매도인과 그 매수인 중간자 사이에 종전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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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과 같이 점유를 하고 양수인과의 사이에 점유매계관계를 설정하여 양수인에게 간접점유를 취득시키고 양도인이 점유매개자로 직접점유하는 것을 말한다.
목적물반환청구의 양도
제3자가 목적물을 직접점유하는 경우 양도인이 그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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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생략등기의 말소등기 가부
(判) 원칙적으로 3자간 합의조건부 유효이나, 합의없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현재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경우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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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말소해 주어야 한다.
10) 임대보증금 반환 소송 여부의 차이
전세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이사를 하고자 하지만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치 않는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둔 임차인은 별도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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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만일 저당권설정자가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려면 스스로 불법한 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주장하여 피담보채권의 무효와 그로 인한 저당권설정등기의 무효를 주장해야 하는데 법원이 불법한 원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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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없고 이의 반사적 효과로 소유권은 제2의 매수인에게 귀속하게 된다.
4. 제1의 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위하여 제2의 매수인에게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를 할 수 있다.)
이때 을이 중도금을 지급하였다면 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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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 접수 제1111호로 마쳐진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피고1. 김우울은 피고2. 이비관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의 채무명의에 기하여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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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은 시효의 대상이 아니지만, 제한물권은 시효에 걸리므로 이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도 시효에 걸린다고 해야 할 것이다.
즉,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지만 부동산의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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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별기의 사용법 / 고형제구역청소방법 / 고형제제의 중간공정관리법 / Sampling 방법 및 관리규정 / 제조환경의 온, 습도 관리규정 1. 개요
2. 의약품에 대해서
3. 의약품 제조환경 및 생산 Process
4. Validation과 품질시스템 (Qualit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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