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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자가 그 토지 위에 건물 신축 --->둘 다 경매 가능(365조) ⑤ 물상대위 B.우선 변제 받는 효력 (1) 저당권자의 우선적 지위 ① 일반채권자에 우선 ② 전세권자에 대한 관계 --- 등기순. a.전세권이 먼저 설정된 경우 ㄱ. 전세권자 경매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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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설정등기일보다 먼저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이나, 경매신청등기전에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소액보증금(제8조), 그 저당물에 부과된 국세(예컨대 상속세나 증여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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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설정등기 전까지
③ 경매신청기입등기 전까지
④ 경락기일까지
<정답> ③
38. 사안에서 A가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을 언제까지 유지하여야 하는가?
① 저당권설정등기 전까지
② 경매신청기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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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계약 전에 가압류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자의 신청에 의한 경매절차의 매수인(낙찰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민법 제320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수급인이 공사대금채권에 기초한 유치권을 주장하여 그 소유자인 낙찰자에게 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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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은 경락으로 인해 모두 소멸하나 유치권은 경매가 있더라도 효력을 잃지 않음
3) 용익권에 대한 효력 : 저당권의 설정등기 시를 기준으로 저당관
1. 개요
2. 한국 민법상의 저당권
3. 저당권의 성격
4. 저당권의 효력
근저당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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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
비영리사업자가 수익자 1,000분의 5
지상권
설정과 이전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
저당권
설정과 이전
채권금액의 1,000분의 2
근저당권
설정과 이전
채권최고액의 1,0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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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한 경우는 대지의 환가대금에서 우선배당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최근 판례는 아파트 건물에만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 대지권을 건물의 종 된 권리로 보아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의 종물 등에 미친다는「민법」제358조 규정을 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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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시금 국가의 조력이나 법적인 절차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민법 제746조의 급부에 해당하는지가 문제이다. 예컨대 도박자금을 제공하고 그 채권담보를 위하여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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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필한 것으로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며, 이를 한 개의 부동산으로 본다.
선박 : 20톤 이상의 선박으로 선박법 및 선박등기법에 따라 등기된 선박은 한 개의 부동산으로 본다.
공장재단 : 공장저당법에 의해 소유권 보존등기와 저당권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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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약정했으나, 아직 등기가 종료되지 않았음을 틈타 병에게 다시 돈을 빌리고 저당권 설정등기까지 경료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갑은 을에 대하여 저당권 설정등기에 협력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는데, 그 한도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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