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법의 과실범이론을 공론화 시키고 있다.
5. 특례가 적용되지 않은 10개항
1). 교통신호 또는 경찰관의 지시위반
2). 중앙선침범 횡당 회전 후진위반
3). 제한속도 시속 20Km초과
4). 앞지르기방법 금지위반
5). 건널목통과방법위반
6). 횡단보도의
|
|
|
중앙선침범
운전자가 차선을 무시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는 행위는 극히 위험하며, 사고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과실의 정도가 중하여 비난가능성이 높고 앞으로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이에 위반하여 사고를 야기한
|
|
|
관행적으로 묵인되고 있었던 위반사항 그리고 이런 위반사항에 대해 경찰관이 단속하지 않았던 점, 또 준법운행을 할 경우 원활한 교통을 지나치게 저해한다는 점을 근거로 유턴 허용신호 하에서 유턴허용구간 전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U턴하
|
|
|
중앙선을 침범하여 비정상적인 운행을 하고 있음을 목격한 경우에는 자기의 진행전방에 돌입할 가능성을 예견하여 그 차량의 동태를 주의깊게 살피면서 속도를 줄여 피행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
|
|
지시) 위반
2. 중앙선침범 (또는 고속도로에서의 횡단, 회전, 후진위반)
3. 속도위반
4. 횡단보도사고
5. 무면허운전
6. 음주운전(주취초과)
7. 앞지르기 방법 위반
8. 건널목 통행 방법 위반
9. 인도돌진 (=보도침범)
10. 개문발차 사고
|
|
 |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가 났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26. 긴급 출동 시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27. 소방관의 고드름 제거와 벌집제거, 동물구조와 같은 출동에 대한 견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28. 민원인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