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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원의 부처내 전보ㆍ직위해제ㆍ휴직ㆍ정직ㆍ복직ㆍ겸임
3. 준사법 기능
공무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기능으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소청이 있을 때 이를 재결할 수 있는 권한.
우리나라의 소청심사위원회 : 중앙인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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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인사기관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1)중앙인사기관의 문제점
첫째, 중앙인사위원회 의 독립성과 합의성에 한계가 있다(박동서, 2003: 5). 공무
원의 정실인사를 방지하고, 인사행정의 전문화를 위해서는 중앙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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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인사위원의 자격뿐 아니라 위원 개개인의 독립성은 인사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위원들간에 상하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인사행정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위원들이 전적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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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부르는 것을 볼 때 중앙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직급을 5급 이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셋째, 현재 이원화된 중앙인사기관이 합리적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 될 수 있다. 중앙인사기관이 이원화된다는 것은 집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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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인사위원회 7/9급 공무원 시험 채용공고는 매년 1월초 공고됩니다. 시험일정은 전년도 12월 중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사전에 공지하므로, 이 시기에는 공고여부를 수시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 외 각 시·도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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