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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가 주민의 신뢰를 회복하여 장차 법이 개정되고 자체 내 예산 수립하는데 주민의 적극적 지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I. 서 설
II. 지방자치의 역할의 변화
III.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이양에 따른 마찰
IV. 지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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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의 변화
19세기 시민적 자유주의가 꽃을 피우면서 영국을 중심으로 지방자치의 눈부신 발달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20세기 접어들어 자본주의가 발달하고 경제가 성숙해지면서 중앙정부의 권한이 급격하게 확대되었고 지방자치단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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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의 의존에서 탈피하여 지방자치와 각종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개입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장애예방사업의 활성화와 재활에 관련되는 각종 제한요소들이 철폐되어야 할 것이며 재가장애인이나 중증장애인의 의료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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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이 기관분립형을 기본 골격으로 따르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적어도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중앙정부가 그러하듯이 지방자치단체 역시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이 분리되어 각각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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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주민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지방정부에도 확산되고 있는데, 한 예로 서울시는 공모방식을 통해 서울시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단체들을 공개모집하여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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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시대의 지역복지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고경환 외(2005), 지방자치단체의 복지통계생산 활성화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태룡(2005), 사회복지행정론, 홍익출판사
지은구(2005), 사회복지행정론, 청목출판사
황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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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정활동평가와 발전적 방안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김동훈, 지방의회론, 박영사, 1995
박희서·김은희, 한국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2003
박종균, 지방의회의 정책입안기능 강화를 위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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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및 도단위 지방의제 추진기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방식이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3가지 유형의 조직화 방식이 요구된다. 즉, 광역자치단체나 비교적 규모가 큰 시의 경우 별도의 사무국의 갖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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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사회복지비 지출수준의 결정요인 분석",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학』 제41권, 2000
김연명, "지방자치선거와 사회복지부문의 주요 쟁점", 『지식인연대 공개 토론 자료집』 , 1995.
김융일, "사회복지 인력과 재정", 『지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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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하는 직위공모제(job posting)를 실시함으로써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적격자를 임용할 수 있다. 현재 민간기업에서는 상당수의 기업들이 다면평가제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다면평가제는 아직은 실험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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