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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사와 민간지분이 있는 지방공사를 구별하여 統制方法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로 지방공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통제는 민주적 통제라는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전술한 바와 같이 중앙정부가 지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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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화라는 측면에서 볼 때 자기 지역에 관한 국가사무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뿐만아니라 지역주민에게도 중앙정부에 대한 정책결정과정에 개입할 제도적 장치나 적어도 최소한의 견제권한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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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분권화 특성에 대비한 지역특화산업의 발전 계획이 필요하다. 지방 분권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중앙정부 주도의 균등 배분적 지역 산업 사업이 각 지방자치 단체의 참여와 책임의식 고취를 위하여 지방의 자율과 창의성을 담보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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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하여 통계작성의 일원화와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다.
3) 지방자치단체와의 기능 재조정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복된 업무 중 지방정부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여 지방분권체제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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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건전성을 강화하는 등 지방재정의 발전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지방세의 새로운 세목을 확대하고 비과세 및 감면을 축소하는 등 지방자치단체가 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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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에 속하던 부동산 보유세가 국세로 전환된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그 재원을 조달ㆍ관리ㆍ운영하는 청구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재정권이 침해될 개연성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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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가 책임있는 복지시정을 할 수 있도록 견제하여야 한다. 쟁점이 되는 지역의 사회복지정책에 대하여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입장을 지방정부에 요구할 수 있다. 둘째, 시민운동단체는 중앙정부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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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를 정치적의미의 자치라 한다.
주민자치는 지방자치단체와 주민과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주민의 자치행정에의 민주주의를 강조한다.
주민자치 차원은 지방자치에서 “주민의 생활과 관련된 지방행정을 국가가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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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방안 연구”
[지방정부연구] 제6권 제1호. 2002.
ㆍ이미홍 환경거버넌스 비교분석: 일본 녹색구매네크워크(JGPN)와 한국 녹색 구매 네크워크(KGPN)를 대상으로 [행정논총] 제 41권 제4호.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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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마다 지역 특성에 맞는 경제성장과 발전모델을 찾아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아울러 공공서비스 공급을 개선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노력도 증진되고 있다. 지방에서 비롯된 이러한 움직임은 중앙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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