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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의 연임제한과 같은 제도는 현재의 우리 국민의식 수준으로 볼 때 무의미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제도는 우리 국민의 시민 의식이나 민주적 의사결정능력을 한 마디로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주민의 자치역량과 정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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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는 지원기능은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 말하자면 지방자치단체를 소비자로 아는 기관으로 새로이 정립되어야 한다.
* 참고 문헌
1. 정재욱, 『한국 지방 자치의 이해』: 도서출판 대명, 2002
2. 김성호, 『지방정치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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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공제회, 地方行政, 1998. 12.
임경호, '95, '98 양대 선거를 비교 결산한다. 대한지방행정공제회, 地方行政, 1998. 7.
진영재, 지방의회의원 선거제도 선택의 논리, 대한지방행공제회, 地方行政, 2001. 3.
홍준형, 지방자치법 제정 반세기,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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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의 주요과제와 실천방안”
오정수류진석, 『지역사회복지론』학지사, 2004.
윤찬영, “지방분권론과 지역사회복지의 전망: 지방자치법과 사회복지법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03.
이진숙, “지방분권화와 대구경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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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치라는 기둥이 빠져버린 한국정치의 현실은 위태롭기 그지없다. 지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정당에 관한 법을 재정비해서 지방정치를 활성화시키고 이러한 바탕위에 지방의회와 지방행정부에 실질적인 자치권한을 이양하여 지방자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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