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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비를 적절히 반영하는 수준에서 채용되도록 자문하고 감독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넷째, 정보담당공무원 관리실
- 중앙행정부처의 정보공무원들의 임용과 승진, 전보 등과 관련한 인사관리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정보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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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집권화, ④ 권력의 지역적 분배, ⑤ 최고연방법원의 존재 등을 들 수 있다. 연방제를 채택한 국가는 정치제도상 연방정부와 구성국 정부 간의 권력의 분화를 성문의 형식으로 규정하는 성문헌법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구성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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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하기 위한 제도적인 구상이다. 한편 최근에는 광역연합의 실적을 파악한 이후에 전국에 9~10개의 지방정부를 만들자고 하는 단계적인 주장도 나타나고 있다. 이는 중앙정부하에서 권한을 이양하는 의미에서의 도주제/연방제와는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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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되는 주의회의 승인 없이는 헌법적 성질을 가진 법률들을 변경 또는 폐지할 수 없음
- 최고 통치자인 주지사 포함 7명의 각료가 통치
3) 452개의 지방자치시(municipalities)
- 중앙정부로부터 독립된 시 행정을 수행함(학교, 병원, 보건센터,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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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배경을 고려한 자치구조의 개편이 절실하다. 우리나라 정치행정환경, 특히 분권화 논리에 부합하고 각 자치단체의 여건에 부응하는 정부구성형태를 채택하여야 한다.
5) 중앙과 지방정부 간 통제와 자율의 불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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