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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하는 것.
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것. 중앙집권-지방분권
권한 이관 방식
이양
위임 & 위탁
지방분권 = 지방이양
지방교육분권의 의의
지방교육분권의 가치
교육자치에 의한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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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와 재정분권화의 원칙
1. 지방자치의 본질
2. 재정분권화의 원칙
3. 집권화의 논리
Ⅲ. 재정분권화의 현실
1. 자치재정권
2.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원배분
Ⅳ. 재정분권화의 개혁방안
1. 지방세제도
(1) 지방소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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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개혁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순천향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김상태(2010) / 일본의 지방분권개혁,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윤재선(1997) / 일본지방분권화의 최근동향,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진원(2007) / 일본 지방분권화 정책의 쟁점 및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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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자율성을 방어하려는 소극적인 지방분권과도 다르다.
이에 비해 1970년대 이후, 특히 1980년대에 들어와서 신중앙집권화 경향에 대한
비판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려는 지방분권국가의 개념이 대
두되었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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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
4) 차등적 접근
2. 추진전략
1) 선도적 과제의 적극적 추진
2) 시민사회와 학계 등으로부터의 추진동력 확보
3) 행정개혁, 전자정부 개혁, 재정?세제개혁 등과 연계 추진
4) 중앙정부 각 부처의 자율적 분권화 노력 강화
5) 예상되는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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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시 예상되는 문제점 보완책
7. 경찰수사권의 현실화와 경찰 개혁의 병행
Ⅳ.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수사제도 개선책
1. 경찰제도의 발전과정
2. 현행 수사제도의 실태 및 문제점
3. 수사권이양의 기본원칙
Ⅵ.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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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도란, 지방자치단체에 자치권을 부여해 지방자치단체가 경찰에 대한 유지의 권능과 책임을 가지는 분권화된 경찰제도로서 국가의 경찰력 행사에 많은 제한을 두는 자치적인 경찰기구들이 출현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정부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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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화에 대한 법령은 행정관료의 이동성과 다양한 정부의 합류(department과 region)로 과거의 배타적 경계를 초월하여 함께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지방자치는 유럽에서 발전 된 것이다. 상공인들이 국왕으로부터 자치권을 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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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화
5. 도입시 예상되는 문제점 보완책
6. 경찰수사권의 현실화와 경찰 개혁의 병행
Ⅴ.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수사제도 개선책
1. 현행 수사제도의 실태 및 문제점
2. 수사권이양의 기본원칙
Ⅵ. 결 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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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정책
▲범죄예방활동
Ⅰ범죄예방활동의 유형
Ⅱ사례1 - 일본의 보호관찰제도
Ⅲ 사례2 - 미국의 범죄신고 활성화 방안
▲도시범죄문제에 대한 해결책
Ⅰ 거시적 차원의 해결책
Ⅱ 미시적 차원의 해결책
Ⅲ 자치경찰제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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