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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규정 이외에도, 지방자치법에서는 여러 곳에서 행정관리에 관한 통제규정을 두고 있다.
5. 중앙통제의 방향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통제는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매우 엄격한 권력적후견적 간섭이나 통제가 행하여짐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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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통제의 한계와 방향
Ⅰ. 중앙통제의 한계
1. 행정전반에 관한 통제의 한계
중앙정부는 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고의 수를 가급적 줄여야 하며, 인가승인은 부득이한 경우에 국한하고 사후심사의 방향으로 전환해야 함
자치단체의 직무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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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 시정조치 요구에 한정하고, 법정위탁사무에 대하여는 조언·권고, 자료제출요구, 협의, 동의, 인·허가, 승인, 지시, 대집행으로 하여, 그 관여를 최소화· 체계화하였다. 중앙통제의 개선방안
(1) 기본방향
(2) 구체적인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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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의 성격에 따른 중앙통제의 방식 1)권력적 통제 2)비권력적 통제 4. 행정적 통제사항에 따른 중앙통제의 방식 1)조직에 관한 통제 2)인사에 대한 통제 3)재정에 관한 통제 4)행정관리에 관한 통제 5)감사에 의한 통제 5. 중앙통제의 방향 Ⅳ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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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통제〉《한국사》5, 국사편찬위원회.
김갑동, 1986,〈고려초의 주에 대한 고찰〉《고려사의 제문제》, 삼영사; 1990,__,《나말여초의 호족과 사회 변동 연구》, 고려대학교 민족문화 연구소.
윤경진, 2000,《고려 군현제의 구조와 운영》,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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