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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 시정조치 요구에 한정하고, 법정위탁사무에 대하여는 조언·권고, 자료제출요구, 협의, 동의, 인·허가, 승인, 지시, 대집행으로 하여, 그 관여를 최소화· 체계화하였다. 중앙통제의 개선방안
(1) 기본방향
(2) 구체적인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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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 참고 문헌 >
오희환, 1994, [자치시대의 중앙.지방간 재정기능 배분], {지방재정}; 13-24
유일호, 1994,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선방안], {국가예산과 정책목표}, 서울:한국개발연구원 ; 17-57
이재기, 1993, [중앙정부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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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한다. 자치단체의 경영수익사업 및 민자유치사업
I. 대두요인 및 범위
1. 대두요인
2. 한국에서의 제3섹터 논의와 범위
II. 유용성 및 한계
1. 유용성
2. 한계
3. 사업형태
III. 민자 유치사업의 활성화 방안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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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배치전환)
Ⅰ. 의의
Ⅱ. 전직과 전보
Ⅲ 겸임, 파견 및 전입
Ⅳ. 효용성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 6 절. 경찰공무원 내부임용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Ⅰ. 문제점
Ⅱ. 개선방향
제 7 절.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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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재정자립도 향상과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불균형을 완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조세전체 수입중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에 지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을 위해서 중앙정부로부터의 재정적 통제나 정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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