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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혼적 사실혼의 보호를 무조건 부정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이해된다. 즉 대법원판례는 ‘사실상 배우자 외에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는 경우라면,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는데도 형식상의 절차미비 등으로 법률혼이 남아 있는 경우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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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혼적 사실혼이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일방이 제3자와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들어간 경우 사건의 개요
판결의 요지
검토
결론
최근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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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혼적 사실혼
1. 의의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일방이 이미 다른 사람과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의 사실혼을 말한다. 중혼적 사실혼은 법률혼과 사실혼이 배우자의 일방을 공통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사실혼과는 다른 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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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혼적 사실혼
1. 중혼적 사실혼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일방이 이미 법률상의 배우자를 가지고 있는 사실혼을 말한다.
2. 중혼적 사실혼의 보호여부에 다른 학설
(1)학설 - 무효설
- 유효설
- 상대설
(2)판례 :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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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혼적 사실혼의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만약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부부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기준으로 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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