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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보전절차와 달리 피의자 피고인 변호인에게 증인신문에 관한 서류의 열람 등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증인신문조서는 법관의 면전조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제311조).
참고문헌
이재상, 조균석 저,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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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보전절차에서의 증인신문보다 특별히 수사기관에 유리한 측면이 감소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 수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증인신문시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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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1. 통상소송절차(通常訴訟節次)
1) 판결절차(判決節次)
2) 강제집행절차(强制執行節次)
2. 부수절차(附隨節次)
1) 증거보전절차(證據保全節次)
2) 집행보전절차(執行保全節次)
3) 기타 파생절차(派生節次)
3. 특별소송절차
1) 소액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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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보전절차와 열람․등사권
4)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Ⅱ. 피의자의 구속수사에 대한 기본 원칙
1. 강제처분주의
2. 영장주의
3. 비례성의 원칙
Ⅲ.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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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빛을 잃게된다. 피해자는 증인으로서 진술을 하는 동안에만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전체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고소권, 처분에 대한 불복권, 증거보전철차에서의 기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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