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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2건

하는 것이 허용되며 또 필요하다는 사실 간과하고 있다. 따라서 증거효설이 타당하다. 이에 의하면 당사자들의 주장이 달라지거나 새로운 증거방법이 제출되거나 확정판결 기준시 이후 새로운 사정이 생겼다는 점 입증하면 후소 법원은 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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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물을 달리하는 후소에서라도 그와 정반대의 주장/항변을 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증명력설(증거효설) :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사실이 같은 경우 전소의 판단이 후소에서 유력한 증거자료로서의 효력, 즉 증거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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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1건

효설은 참가가 허용되는 자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혔으며 이해관계설은 보조참가요건과의 구별이 불명확하다는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입법연혁에 충실한 사해의사사설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든다. 다만 사해의사설에 의하더라도 사해의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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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08.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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