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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임금 지급을 청구하면/지급기일 전이라도/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45).
근기법은 임금지급방법의 원칙을 정한 근43의 규정에 대한 예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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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므로 판례는 “근로자 1인에 대한 위반행위로 1죄가 성립되어, 예컨대 10인에 대한 위반행위는 10죄가 성립된다”고 보고 있다.
2. 임금의 비상시 지불
(1) 의의
임금지급방법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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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연봉제를 도입하더라도 연장근로ㆍ휴일근로 등에 관한 시간외근로수당 및 퇴직금의 지급 등 근로기준법의 규정은 그대로 적용된다. 이상윤, 근로기준법, 법문사, 1999, 268면 Ⅰ. 임금지급의 원칙
Ⅱ. 현행법상 연봉액의 지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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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장래의 근로에 대한 대가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4. 위반의 효과(벌금에 처한다.(제114조))
Ⅳ. 결론
이상에서 임금의 지급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임금은 근로자에게 유일한 생활상의 원천이기 때문에 임금을 근로자에게 확실하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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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방법, 상황기간 및 상환방법, 발행가액과 발행조건 등을 결정하는 한편, 발행될 회사채를 인수해 갈 간사회사를 선정한다. 보증사채의 경우에는 원리지급을 보증할 금융기관과 보증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회사채 발행에 대한 이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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