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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을 유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급자격자의 수급기간은 당해 수급자격자의 수급기간에 3월을 더하여 산정한 기간으로 한다. Ⅰ. 서설
Ⅱ. 이직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Ⅲ. 훈련거부 등에 따른 구직급여의 지급제한
Ⅳ.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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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성과급(대부분 특별상여금 혹은 집단성과급이 이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음)의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성이 부정되므로, 지급제한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법위반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Ⅰ. 들어가며
Ⅱ. 두가지 견해
Ⅲ.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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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제한
1. 보험급여의 지급제한
-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요양에 관한 지시를 위반함으로써 상병, 질병 또는 신체장해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그 치유를 방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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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제한
1. 보험급여의 지급제한
-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요양에 관한 지시를 위반함으로써 상병, 질병 또는 신체장해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그 치유를 방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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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있으므로 유동성이 낮은 기업은 배당수준을 낮게 책정하는 경향이 있다.
6) 사채계약조항
사채발행이나 금융기관차입의 경우 채권자의 요구에 따라 계약서상에 신규사채의 발행제한, 배당의 지급제한, 합병제한, 자산처분제한 등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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