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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치법 37). 즉, ① 공·사립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② 기타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무를 분장한다. 1) 지방교육자치기관의개요
2) 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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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행정조직
지방교육행정조직은 광역자치기관인 시(특별시·광역시)·도 교육청과 하급 지방교육행정기관인 시·군·자치구 교육청으로 분류된다. 시·도 교육청은 교육감을 정점으로 부교육감,국장,과장,계장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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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기기관이 교육적 관점에서 장기적 안목으로 교육과 학예 문제를 우선적으로 처리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분위기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이런 맥락에서 교육감의 러닝메이트제나 부단체장의 주장 역시 적절하지 못한 의견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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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문제에 가리어서 정면으로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더 진실에 가까울지도 모른다.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는 현행제도가 1988년에 제 12대 국회에서 일단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 여소야대의 새 국회가 구성되고 제 13대 국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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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치기관과의 관계
우선 교육위원회와 교육감간의 발전적 관계를 정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인적자원부와 교육위원회, 교육감의 권한과 역할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하고 지방분권의 논리에 따라 교육자치기관의 권한을 확대강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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