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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 (4)하급 교육행정기관 (5)교육재정 (6)부칙 (p.155~158 참고)
2. 시도 교육청
- 교육감을 중심으로 부교육감, 실 국 과장 담당관 등의 보좌기관이 있으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함.
-지역교육청 교육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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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 기술부 조직도
나. 지방교육 행정조직
(1) 교육의 자주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고 교육행정의 민주화와 지방 분권화 보장을 위하여
교육자치제를 실시
(2) 지방교육자치제의 원리
구 분
내 용
지방분권의 원리
교육행정에서 지역 주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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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의 교육감이나 행정가들의 정책 입안 능력이나 자율적인 행정 역량은 그 정도가 될 것인지 의문이다.
앞으로 지방 분권화와 자치가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려면, 시도 교육청의 자율적인 행정 권한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며,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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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한 목적을 갖는 「지방교육자치제」가 정착되어감에 따라 장학에 있어서도 학교현장을 중심으로 한, 그리고 교직원들간의 상호 이해와 협조를 바탕으로 한 자율적인 장학의 필요성이 높다. 시도교육청이나 지역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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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행정기능의 개선과제
지방교육행정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도 교육청의 기획기능과 전문적 장학기능, 평가기능 등을 강화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는 전제조건으로 향후 중앙정부에서 얼마나 많은 권한 이양이 되느냐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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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교육청의 행정은 효율성이 떨어지고 지역교육청은 본래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수년간 지방행정기관들은 자치제 실시를 계기로 조직과 인원이 지나치게 확대되었으며 방만하게 운영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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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직은 광역자치기관인 시(특별시·광역시)·도 교육청과 하급 지방교육행정기관인 시·군·자치구 교육청으로 분류된다. 시·도 교육청은 교육감을 정점으로 부교육감，국장，과장，계장 등으로 이어진다．
3. 교육자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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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제를 먼저 기초자치단체 수준으로 확대하고 그 후에 통합을 추진할 경우 교육에 대한 기득권층이 더 두텁게 되어 통합에 대한 저항세력이 커지게 된다. 또한 조직이란 것이 일단 확대되면 지속하려는 경향이 있어 행정기구의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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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교육청으로 이관하고 본청은 정책, 조정 기능을 담당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Ⅸ. 결론
지방교육행정은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 개혁의 계기를 맞고 있다. 행정부분 전체의 공통적인 변화도 있지만 교육청의 기능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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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기관(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을 둔다.
2/ 교육청의 관할구역과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교육청에 교육장을 두되 장학관을 보하고 그 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교육청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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