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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직자 윤리법
3) 공무원의 취임선서, 윤리헌장
III. 행정윤리의 저해 요인
1. 인적 요인
2. 제도적 요인
3. 환경적 요인
IV. 행정윤리의 제고방안
1. 인적 요인의 개선
2. 제도적 요인의 개선
3. 환경적 요인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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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를 위한 전략
Ⅵ. 다양한 부정부패 사례
1. 사례 1
2. 사례 2
3. 사례 3
4. 사례 4
5. 사례 5
Ⅶ. 향후 부패통제정책의 발전방향
1. 공공감사정책의 보완
1) 유명무실한 내부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 제고
2) 지방자치단체 외부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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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행정 시스템연구소
- “전자정부를 통한 조달부패의 해결방안 연구”, 한국부패학회보 제 6호, 권해수 (2000)
- “웹기반의 XML을 활용한 전자입찰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윤선희(2001), 「정보시스템 연구」, 제10권 제1호, 한국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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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위원회를 임시조직이 아닌 상설화 시킴으로써 정부관료제의 거대화를 체계적으로 방지하여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이 있겠다.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나라는 어느 선진국과도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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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
4) 내부적.행태적 통제
5) 구제
4. 행정통제의 기준
1) 민주성
2) 합법성
3) 능률성
4) 형평성
5) 투명성
6) 대민성(참여성)
5. 우리사회와 정부행정에서 가장 필요한 행정통제의 기준과 이유:형평성
Ⅲ.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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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제의 역기능 .........................13
1. 북한 관료제의 병리 현상 .........................13
2. 북한 관료제의 부패 ..............................14
3. 역기능의 해소 ...............................15
Ⅵ. 북한 관료제의 전망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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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현상이 많아졌다. 특히 지역경제 발전을 중시하게 되면서 지방 관료들의 부패 가능성은 크게 높아졌다. 셋째, 부패에 대한 법률적 제도나 규율이 미비함에 따라 부패방지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도 부패를 증가시킨 요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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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들의 행태
2) 사법부와 검찰의 행정부에 대한 종속
3) 대통령 일인 중심체제
4) 정당의 일인 지도자 중심
5) 언론의 독립성 결여
6) 가족주의
7) 뿌리 깊은 지역주의와 지역감정
4. 한국정부내 권위주의 문화의 청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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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패러다임으로서의 조달행정(2002)
김해동, 부패의 발생조건(1992)
남궁근외, 전자정부를 통한 부패통제(2002), 한울아카데미
배일섭, 공직자 부정부패 방지 방안 모색(1995)
이기식, 전자정보공개촉진을 위한 제도적 측면 연구(1998)
이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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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을 유효하게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향후에 지방자치 관련 이론 연구를 철저히 하고, 지방 제도와 관련된 다양한 법규화를 도모하며, 지방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복무 관념을 강화하여 양질의 행정 서비스 공급과 부정부패 척결을 도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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