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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 국고보조금의 문제점은 국고보조사업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이다. 이는 국고보조금과 지방비 비율과 비교해 볼때 중앙과 지방의 분담율이 오히려 역전되어 지방비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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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되기 전인 20여년 전에 결정된 사업별 국고보조비율을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동일 보조비율 방식을 고수하고 있어 현저히 달라진 복지사업환경 및 규모와 지역 재정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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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 부담금
유통,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의 다량배출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건물이나 시설물, 경유자동차에 대하여 환경오염물질의 처리에 필요한 재원을 부담시키는 제도이다
▣ 부과대상 및 시기
⊙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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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수 확충에 도움이 됨은 물론 원전건설에 대한 주민 저항도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4) 공장 설비세
공장 설비세는 대규모 공단지역의 기반시설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공공서비스에 대한 부담금 형식으로 일정규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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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제도의 활용방안연구, 1995
국토개발연구원 / 도시기반시설의 지역별 지표분석연구, 1990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과 / 지방자치단체 자율적으로 개발부담금 경감 추진,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 2009
강승휘 / 개발부담금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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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의 제도의 도입 등을 지방정부가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부담금의 일종인 개발영향 부담금(Development Impact Fee)은 기존 공공시설의 부족분을 해소하는 데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반드시 신규 공공시설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동시성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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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며 개발부담금, 도시재개발기금 및 지방채를 통한 조달방법이 있다. 초기 투자비용의 문제가 해결된 후에는 법인을 통한 효율적인 경영으로 축적된 개발이익과 지구내로부터 증가된 세금을 활용하여 보전해야 할 것이다.
기존의 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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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2. 환경부,『환경관련부담금제도개편및환경세도입방안연구』, 2004.
13. Carbon Tax Center, Pricing carbon efficiently and equitably, 2009.
14. European Commission, Taxation trends in the European Union, 2009.
15. IEA, Energy Price & Taxes, Quarterly Statistics, Third Quarte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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