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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헌장과 일본의 지방분권추진법이 좋은 참고가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일본의 사례와 같이 지방분권의 근본적 방향으로서 기관위임사무의 폐지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기본이념의 제정은 물론 지방분권의 추진과정에 정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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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정책의 방향과 추진과정의 문제점’, 분권과 참여를 위한 시민사회네트워크 주최 <<참여정부의 분권정책 제대로 가고 있나?>> 발제문.
초의수, 2001, ‘지방자치와 NGO', 조희연 외, <<NGO 가이드>>, 서울: 한겨레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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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양의 추진과정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은 사무만 이양되고 재원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이양추진사업 그 자체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갖게 되고 종국적으로는 분권화의 의지를 상실케 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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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일괄추진법」은 기능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2006년에 국고보조금 3.2조엔은 폐지되고 국세인 소득세 중 3조엔을 2007년 지방세로 세원을 이양하도록 하여 자주재원의 증대를 도모하였다.
일본의 2007년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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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하는데 있어 특히 신중을 기해야할 점이라고 생각된다.
두 번째로는, 일본 지방분권과정에서 보여지는 일본 특유의 특징이다. 물론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분권이 추진되고있는 것은 공통된 현상이라 할 수 있으나, 일본에서의 분권과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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